에너지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

2023년 1월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기준 서울의 전력 발전량은 554GWh, 소비량은 4654GWh로 자급률은 11.9%에 불과하다. 반면에 전남의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6065GWh와 3164GWh로 자급률은 192%,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전력 손실 비용도 2021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자력, 화력, 태양광 등의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부산, 충청, 전남 등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자립도가 낮은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지게 된다.

서울시가 이러한 차등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서울시 권역의 한강 수계에 다수의 소형 원자로 기반 부유식 수소병합발전 플랜트를 배치하여 전기, 열, 그리고 수소를 공급하면 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가지고 바이오가스 또는 열분해 가스화를 통하여 바이오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에너지위원회 제공

http://www.ikbc.co.kr/정치/article/view/kbc20230322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