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목 : 에너지 정책, 우리공화당의 에너지 공약

작성자 : 박우규	조회 : 318
작성일 : 2023-02-10 10:55

에너지 정책, 우리공화당의 에너지 공약

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리, 월성 원전을 건설함으로싸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원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영구 폐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지, 대진 및 천지 신규 원전 백지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기본계획 보류 등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조리 파괴 하였다. 윤석렬 정부 역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 겨울철 난방비가 폭등했으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에너지 요금은 공공재이므로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취약층을 제외하고는 난방비 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원자력 (SMR 포함), 수소, 암모니아 등 국내외 무탄소(CF100) 그린(초록)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도록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에서 "바이든"을 "문재인"으로 바꾸면 근본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에너지 공약과 동일하다.

https://youtu.be/0A2iiXVzF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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