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최근 난방비 폭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난방비 폭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
1.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발전량이 감소, 100% 수입 LNG 발전량이 증가했다.
2.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급증으로 간헐성, 변동성의 전력량이 증가, 백업용으로 빈번한 기동정지에 따른 저효율 LNG 발전량이 증가했다.
3. 국제 에너지원 가격 급등에 따른 자원외교가 부재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인도, 중국, 사우디 등은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석유, 가스를 긴급 수입, 되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일본도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천연가스를 계속 도입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 원전 발전량의 증대이다. 발전원가가 가장 싼 원전 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원전 6기 중 2기만 공사재개를 했다.
2. 그린 에너지, 즉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붕형 태양광, 지열히트펌프, 바이오가스 등 청정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 송전 제약을 받고 있는 경북 지역에 소재한 원전에서 잉여 전기를 활용하여 값싼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4.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또는 초소형모듈원자로(MMR) 기반 분산형 열병합발전, 즉 지역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육상에서 원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소형원전 기반 수소병합발전 해양플랜트를 건조하여 수요지 인근 해상에 배치한다. 예를 들면, 서해안에 원자력 해양플랜트를 배치하여 수도권에 전기, 난방열, 그리고 수소를 공급한다. 전기는 기존 송전선로, 난방열은 수도권 열배관망, 그리고 수소는 LNG 터미널의 배관망에 연계시킨다.

한국은 사실상 에너지 고립섬이다. 삼면이 바다이고, 북한과는 어떠한 에너지 연계도 없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급자족,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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