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난방비,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의 폭등은 피할 수 없는가?

2022년 에너지 수입은 무려 242조원에 달했다. 2023년 들어서도 무역수지가 1월 127억달러 적자에 이어 2월 들어서도 열흘 새 50억달러 적자를 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12% 늘었으나 수입 증가폭이 17%로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6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 무역 적자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 탓이다.

그러면 한국이 에너지 수입을 하지 않고 에너지 주권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난방비,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실현 가능하며, 나아가 에너지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건국 이승만 박사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으며 기술자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 이후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으며,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수소경제를 도입하여 수소시대를 열었다. 문재인은 이러한 수소경제를 컨닝했으나 탈원전이란 재앙을 저지른 것이다. 다시말해 원자력이 없는 수소경제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다.

원전은 우라늄 수입을 빼고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건설한다. 향후 우라늄도 바닷물에서 추출하거나 해외 투자를 통해 전량 국산화 할 수 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와 수소를 생산한다. 수소는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 공급한다.

현재 난방은 대부분 가스, 등유, 전기 등을 이용한다. 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여 재기화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LNG는 천연가스 대비 가격이 비싸고 가격변동이 심하다. 등유 제조 역시 원유를 수입해야 하며, 발전은 전량 수입 석탄, LNG에 크게 의존한다.

향후 에너지 분야는 원자력 수소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수소는 원자력 수소병합발전을 통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만든다.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이산화탄소와 합성하면 메탄올, 디젤, 항공유 등 탄소중립 합성연료(e-fuel)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용, 선박 및 항공용 연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수소는 공기 중의 질소와 합성하여 암모니아를 제조한다. 암모니아는 비료, 요소, 연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원유와 LNG를 수입해서 값비싼 수소 및 암모니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향후 모든 교통수단은 전기 또는 수소전기차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향후 냉난방은 분산형 소형원전(SMR), 수소 연료전지, 수소 보일러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원자력 기반 냉난방 시스템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수반되고 기술적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대량 생산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에너지 주권과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공화당이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며, 향후 추진해야 할 책무일 것이다.

에너지위원장 박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