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한국이 에너지 수출국가로 가는 길

2022년 한국의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 6444억 달러 보다 6.1% 증가했으나, 무역수지 적자는 472억 달러(약 60조원)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고 1956년 이후 최대치이다.

역대 최고 수출에도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수입이 7312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 국제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결과이다.

2022년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908억 달러(약 243조원)로 늘었다. 2022년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보다 784억 달러가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 784억 달러는 무역수지 적자 472억 달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에너지 수입을 수출로 역전시키는 방법은 원자력과 그린 에너지(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무탄소 전기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무탄소 전기와 그린 수소는 화석 에너지의 수입을 궁극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탄소 제로(CF100, Carbon Free 100%)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원자력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개선된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여 상용화한다. 육상에서 원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수소병합발전 해양플랜트를 대량 건조하여 배치한다. 국내 수요를 우선 충당하고 잉여 수소 또는 암모니아는 해외로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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