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서 드러난 정치 ‘특검’의 부당성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었다. 사실상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한 것으로 특검이 정치수사, 인민재판수사, 여론기획수사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사실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였다거나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요구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소문으로 시작해서 거짓촛불 떼, 특검, 문재인 정권이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옭아매려 했던 것의 실상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뇌물죄 주장은 특검의 부당하고 과도했음을 이 부회장 재판부가 확인해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은 36억여 원의 금전이...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특검이 공소제기한 뇌물의 액수가 298억여 원인 점과 비교할 때 공소 사실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검이 규정하는 사건의 본질이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36억여 원도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한 “다른 승마선수들도 정유라와 함께 삼성그룹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고자 하였던 ‘박원오의 계획’으로 인해 정유라 지원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게 됨”이라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 또한 박원오와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연결지어 박 대통령의 뇌물로 간주하려는 특검의 주장은 잘못 되었고 부당했음이 드러난다.  
원심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터무니없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었다. 또한 북한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묵시적 청탁’이란 죄명에 온 국민이 반발했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거짓소문으로 만들어진 촛불정권에는 정통성이 없다. 소문이 아닌 증거와 사실로써, 법과 원칙만을 통한 재판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무죄이다.

353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구속시켰던 특검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수차례 시도하면서까지 구속을 연장시키고, 살인적 정치보복과 정치적 인신감금을 하는 특검은 인권 탄압의 주체이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과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과 거짓촛불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각고의 노력과 굳건한 소신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경고한다. 너희가 두려워 할 때다. 너희가 대한민국 법치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이다.

2018. 2. 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