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제36차 경남창원 태극기 집회는 전국적 태극기 혁명의 시작

지난 제36차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태극기집회는 소위 말하는 민노총의 본거지인 창원에서 많은 애국동지와 애국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어떤 태극기집회보다도 좌파들의 공격이 많았다. 버스와 일반 승용차가 행진 중간에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좌파들의 행진을 향한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졌음에도 의연한 애국국민들의 모습은 당당하게 보였다.

대한애국당은 앞으로도 어느 정당보다도 당당하고,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또한 말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다.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보수 우파 불신의 벽을 깨버리겠다. 앞으로도 대한애국당은 애국국민들이, 대한민국국민들이 정당과 정치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분명하고 강력하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파렴치한 대남전략전술

2월 9일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인데도 불구하고 2월 8일에 평양이 군열병식을 가질 것이라 한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문재인 좌파정권이 갈 길을 잃었다. 군사훈련보다 더 군사적인 행동이 열병식이다. 모든 군사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이 열병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평창올림픽 전날 김정은 괴뢰정권 부대의 열병식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김정은에게 여러 가지 눈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을 무시하고 군 열병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인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그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한다.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이 준비하지 않고 우연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가? 평창올림픽 날짜는 몇 년 전에 결정된 것이고, 열병식은 4월로 준비했으나 2월로 바꾸면서까지 전 세계에 북한 핵 완성을 공포하려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핵 완성 공포의 선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실무회담에서 이 열병식 취소를 요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김정은 괴뢰정권의 군대 열병식은 한마디라도 회담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 궁금하다. 만약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면 평창올림픽을 김정은의 아가리에 다 갖다 바치는 평양올림픽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호인 ‘KOR’을 쓰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김정은의 도발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 안보불능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있을 수 없는 도발 행위이다.

대한애국당은 김정은 적화대남전략전술에 속고 있는, 또는 속임을 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도 대한애국당은 평창올림픽 개막전, 혹은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도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항할 것이다.


■ 촛불 쿠데타에 의해 권력찬탈한 문재인 좌파정권에는 정당성이 없다!

오늘 모 일간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헌법재판소의 입이었던 배보윤 前 공보관이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고, 탄핵소추의결서는 언론 내용과 검찰에서 조사한 검찰공소장이 모두였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라는 공소장과 언론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소추의결서의 전부였다고 밝혔다.

“탄핵 취지의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입이었던 공보관이 진실을 밝힌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라고 했다.

덧붙여,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최순실과 공모하여’라는 내용만 가지고 대통령 탄핵심리에 착수한 것은 불법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고 했으며,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이는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 잡범처럼 하느냐. 격을 떨어뜨리느냐'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최순실 등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그 뒤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 우려했던 정치 재판이 연장되는 것 같았다. 탄핵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 그를 구속시키고 죄수복 차림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라며 배보윤 공보관이 오늘자 조선일보에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다.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는 “그의 인터뷰는 너무 늦었는지 모르나 기록은 남겨둬야 할 것 같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렸다.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국민이 그토록 외쳤던 헌법재판의 부실, 헌법재판의 절차적 모순, 헌법재판의 잘못된 법적 적용, 이것이 26년 간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에 관해 가장 많은 자료를 다루었던 배보윤 전 공보관에 의해서 밝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국민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할 때, 신문기사 조각와 검찰의 공소장이 다라고 호소한다.

구속연장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박대통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14일 간의 단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언론방송도 다루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이라는 배보윤 전 공보관에 의해 오늘 조선일보에 전격적으로 실렸다. 우리 애국국민들과 애국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사를 전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진실이고, 불의를 이기고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내용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눈을 떠야 한다. 정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다. 촛불 쿠데타에 의해 권력찬탈한 문재인 좌파정권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께서 귀를 기울여주셔야 한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에 이어 인식의 관심법까지 나왔다. 대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애국당은 35도에서 40도 폭서에도 태극기를 놓지 않았고,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들었다. 지난 토요일 제36차까지 힘이 약하지만,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정의가 우뚝 선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태극기를 들고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이제 제발 진실의 눈을 떠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게 만든, 불의를 등에 업고 잘못된 권력을 가진 세력들에게 침묵하면 무능한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후대까지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시점에서 불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한애국당 지도부들은 불의, 거짓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국회의원들 사리사욕 때문에 반대된 안전 관련 법안

대형 참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취약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법 관련 논쟁이 있다. 과거 새누리당에서 2014년 법안을 상정하였다. 여당은 2009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당시 관련 법령에는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 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당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자 간사였던 조원진 대표는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동법률의 주요내용은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첫째, 화재안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사전에 고려되었는지 분석·평가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와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도입하고, 둘째, 소방시설 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관련부처와 면밀한 협의 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하여, 동개정안에 관련규정이 삭제되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위험특성, 이용자 특성 반영하는 부분은 개정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실질적인 요양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4년 후에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조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당시 통과되었으면 밀양 요양병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009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2014년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 한다.

누가 어떻게 반대했는지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의해 중요한 내용이 4년 후 실시되도록 바뀐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알면서도 밀양 화재 현장에서 조원진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 때문에 법안을 반대해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8. 1. 29.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