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SMR 수소병합발전

2023년 5월 25일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분산에너지란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 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전지, 수소발전 등이 해당된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침은 주택, 건물,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원별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SMR과 재생에너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즈 (SMR-RE HES, Small Modular Reactor-Renewables Hybrid Energy Systems)를 구축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인해 SMR-RE HES의 도입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SMR 수소병합발전 플랜트를 건설하여 전기와 수소를 동시에 생산한다. 아울러 건물 옥상, 유휴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SMR과 태양광의 전기와 열을 이용하여 수전해를 통해 탄소제로 수소를 생산한다. 또한 집단에너지 도입과 아울러 전기 및 수소 복합충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산형 에너지는 해양 플랜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전력 자급율이 낮은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서해안에 SMR 수소병합발전 해양플랜트를 배치해 놓고 전기, 열 및 수소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망, 열배관망 및 가스배관망을 활용하면 인프라 투자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공화당은 분산형 SMR-RE HES 기반 전기, 열 및 수소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과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수입을 대체하여 외화를 절감하고, 에너지 안보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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