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윤석열 방미로 한국의 원전 수출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한미 양국 정상은 2023년 4월 27일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서 원전 협력을 두고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미국 방문에서 원자력발전 분야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존중’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벌어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의 원전 수출은 물 건너 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노형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원전기술로 개발된 것이므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폴란드의 1단계 원전 사업자 선정을 열흘 앞둔 시점에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냈다. 한수원의 발목을 잡은 것인데,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자는 결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소형모듈원자로 (SMR) 분야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민간기업들간에 활발하게 한미 원자력동맹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기자재 제작 및 건설 회사들은 미국의 SMR 기업들에게 투자하며, 기자재 제작 및 건설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에서 독자적인 SMR 기술개발과 파운더리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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