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천 5백만 북한주민과 3만 탈북민에게서 피눈물 나게 하는 문재인 정부에 북한인권정책은 없다!

2년 전 오늘, 2016년 3월 3일에 대한민국에 ‘북한인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3월 2일 오후 11시경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무려 11년 만에 통과되고, 다음날인 3월 3일에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과 현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의 현실은 참담함을 넘어서 ‘북한인권보다 북한정권 먼저’를 목격한다.

평양올림픽 논란으로 얼룩진 평창동계올림픽 내내 대한민국 내 3만여 명의 탈북민과 2천 5백만 북한주민들은 끔찍함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온 대한민국 이 땅에서 바로 북한인권의 가해자, 주범들이 활개를 치며, 귀빈 대접을 받는 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아들들을 죽인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땅에 모셔온 것까지 보게 되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폭발하는 현실이다.

현 여권 진보좌파 진영의 끈질기고 집요한 반대로 인해서, 인권과 평화를 외친다면서 이상스럽게도 인류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만을 묵살하는 진보좌파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2016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었다. 2천 5백만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북한인권법이 늦게라도 제정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깨어 있는 여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수많은 동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를 통해 2014년 2월 17일에 전 세계에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폭로할 수 있었다. 유엔 총회는 매년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요 의제로 채택해온 것이 수년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간신히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북한인권법 하의 ‘북한인권재단’이 2년이 다 가도록 출범도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였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탈북민을 만났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가 탈북민을 만났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북한정권에 의해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주민이 아닌 가해자 ‘북한정권이 먼저’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앞세워 친북좌파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즉각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북한인권법을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8. 3. 3.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