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34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대한애국당은 폼페이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에게 대북관계에서 미국의 큰 변화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매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대북 강경파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을 현 체제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사라지는 것을 원할 것이다’는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정권교체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대북한 관계에서 미국의 큰 변화를 기대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만이 북핵 해결과 억압 속 북한 주민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한결같은 기조다.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고 남북 평화와 세계의 평화가 오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미국도 알아주길 바란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억압 속 처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인권유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들어내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 국회에 사회주의 개헌의 공을 떠넘긴 참 나쁜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 초안을 보고하고, 21일경 개헌안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다.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국민적 반대와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을 불러올 개헌 추진을 급하게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
특히 정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급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전혀 없고, 헌법 개정의 실익도 없으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 조항과 사실상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법률로 지방분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명시, 반영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수도 조항’신설, 특정지역의 지지만을 위한 ‘5·18의 헌법 전문 포함’같이 문재인 정권의 사악한 의도를 보여주는 내용이 가득하다.
개헌을 위한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국회에 대해 1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 꾸짖었던 대통령은 없었다.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입법부 국회를 향해 무슨 일을 했냐고 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국민이 국회를 질책하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자가 국회를 질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야말로 독재자의 횡포이다.
문재인 정권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국민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이 극에 달하였고, 이럴 때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촛불에 구애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라가 거덜 나고, 나라가 온갖 참사에 국민이 고통 받고, 나라의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기업은 문을 닫을지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오직 좌파독재정권은 자신들만 살려고 발버둥친다.
대한애국당은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막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가게 하는 反대한민국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 민노총과 손잡고 나라 망치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규탄한다!
문재인 좌파정권이 일자리 정부라고 표명을 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판을 만들어 놓고 떠벌린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년실업자 수는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외로의 직접투자 송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11.8% 증가한 439억 달러가 되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아우성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親노동, 反기업, 규제강화 등으로 기업의 목을 죄었고, 고용 환경이 악화되었다.
해결책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도 취소되어야 하며,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성과급제 폐지도 중단해야 한다. 민노총과 손잡은 문재인 좌파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서 청년 세대의 울분을 어떻게 막을지 크게 우려된다.
■ 김정은의 북핵 쇼를 선전하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에 있어 너무 초보적인 무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특사가 북한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쇼이다. 김정은의 대북특사에게 내린 여섯 가지 지시사항은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운전대에 올려 놓고 놀음을 하겠다는 김정은 쇼에 불과하다. 그런 쇼에 대북특사가 가서 미국을 설득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모든 쇼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속도조절을 못하고 김정은 쇼에 놀아나서 김정은 스스로가 당황한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에 비핵화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역시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북특사들은 무엇을 받아왔는지 궁금하다. 김정은이 하고 있는 대남전략전술은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 60년을 이어온 상투적인 거짓 선동이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종북좌파, 친북좌파, 주사파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친북, 종북 행동을 하고 있는 정권은 정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야말로 쿠데타 권력찬탈세력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공할 음모와 안보무능을 뛰어넘는 사회주의·전체주의 국가로의 진행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대한애국당은 깨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 촛불세력들이 지배하는 공공기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가
거짓촛불정권의 운동권 출신 낙하산들이 공공기관을 사실상 접수했다.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낙하산 인사인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이야기를 꺼내면 준비하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오영식 사장이 철도에 문외한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철도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주사파 전대협출신을 코레일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중차대한 선거이다. 사회주의 개헌을 막는 선거이기도 하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과정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거짓촛불 쿠데타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께 공개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성과를 국민께 알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실상, 실패한 국정기조와 정책 실패도 밝힐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6·13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대한애국당과 함께 살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대비할 것이다.
2018. 3. 14.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