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월 10일, 대한민국 법치 사망!

먼저,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항쟁 중 순국하신 태극기 애국열사들의 존함을 호명하겠다. 故 고경표 열사, 故 조인환 열사, 故 이정남 열사, 故 김완식 열사, 故 김해수 열사, 故 김주빈 열사. 6인의 태극기 애국열사님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한 지도자에 대한 헌법적 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권력찬탈 기획이요 음모였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면서까지 자행한 권력찬탈세력과 가짜보수 배신자들과 거짓선동언론이 함께 한 합작품이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까지 언론이라는 자들이 선봉에 섰다. 가짜 태블릿PC의 등장, 고영태 녹취록, 최순실에 대한 온갖 악질적이고 저열한 보도를 통해서, 그 최순실을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 더럽히기 보도에 좌우 언론이 합작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집중적으로 세뇌시켰다. 그 중에서도 보수언론이 보수를 죽였다.

둘째, 거짓촛불 권력찬탈세력이 있었다. 언론과 손잡은 권력찬탈세력이 촛불집회를 주도했고, 분노한 일반 시민을 가장한 권력찬탈세력이 총 집결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아갔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지른 악질적이고 잔인한 인권유린과 모욕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단두대가 등장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벌거벗은 그림이 이곳저곳에 국회에까지 나타났다.

셋째, 권력찬탈세력의 거짓촛불집회에 겁먹은 국회의원이란 자들, 기획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제대로 꽂은 가짜보수 배신자들이 신문 기사와 방송 내용 쪼가리로 구성된 탄핵소추결의안을 의결시켰다. 헌법재판소 전 공보관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을 의결시킨 20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헌재 30주년 기념책자에서 말했듯이 헌법재판관 8명이 신문기사를 증거로 내미는 탄핵소추결의안에 대해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주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형사법 위반의 경우에는 실질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심판 절차는 가장 엄격한 절차규정인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국민 과반수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헌법재판관 8명은 이를 모두 무시하였음이 드러났다.

다섯째,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이라 지칭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촛불권력, 그 정통성 없이 획득한 권력을 영구히 합법화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농단, 국정파탄으로 대한민국이 해체되게 생겼다.

촛불 광풍, 그 광기가 토해낸 문재인 정권, 그리고 공범자 헌재 8인의 파면 결정 후 1년 되는 오늘, 3월 10일에 박.근.혜. 그 이름 석 자를 당당하게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나서는 이들은 태극기 애국국민들, 그리고 대한애국당뿐이다. 대한민국의 최후 유일한 애국보수정당으로서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애국국민들만이 대한민국 자유통일의 상징,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함과 함께 옥으로 들어가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어둠이 아무리 짙고, 거짓이 득세를 할지라도 ‘진실’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과 거짓과 불의에 의해 죄인 취급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영광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겠다.

2018. 3. 10.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