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 촛불 권력찬탈세력과 거짓선동 언론이 만들어 뒤집어씌운 것! 형법상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소위 경제공동체라는 최순실, 아니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말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죄인가? 이것으로써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강철구 변호사의 변론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과 제3자가 뇌물을 받거나 나누어 받았을 때만 단순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무원은 하나도 받지 않고, 제3자가 뇌물 전부를 받았을 때는 공무원을 단순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아직 없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최서원이나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고, 판례에도 반하는 것이다. 제3자 뇌물죄 문제는 될 수도 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음이 사실이다. 혈연관계도 아닌 최서원과 그의 딸이 운동선수로서 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단순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특검과 언론과 권력찬탈세력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경제공동체’이다.

“특검 증거만으로는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증거가 없다. 사저를 구입하기 위해 대신 돈을 대준 것도 없고,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최서원이 대신 돈을 내준 자료 역시 어디에도 없다. 추측만,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만 있다. 피고인과 최서원이 경제적 동일체라 볼 자료는 없다.” 이는 강철구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사안에 있어서도 “기업들에 대해 ‘해악의 고지’에 의해 출연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 두려워서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강요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박승길 변호사가 변론했다.

국민들께 여쭤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측과 어림짐작이 아닌, 법률상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촛불 권력찬탈세력의 주장, 거짓선동 언론의 주장이 아닌,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상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형법정주의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 1년여 간 구속시켜 놓고 선동과 추측의 죄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30년간 가둬놓겠다는 것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

대한애국당은 죄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내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소생시킬 것이다. 애국국민들이여, 함께 투쟁하자.

2018. 2. 28.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