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가 그린 뉴딜이다.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말하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업 규제강화 등과 같은 반기업 정책 기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미국의 대공황 극복은 뉴딜 정책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덕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뉴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규, "원자력이 진정한 그린 뉴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태양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치 용량은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교수는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액 증가, 온실가스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무모한 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는 경제력‧전력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한다"고 했다.

주 교수는 "오히려 원전 신한울 3‧4호기는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이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되팔아 그 이익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한 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보조금(연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신한울 건설 재개가 실질적인 뉴딜이자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진정한 그린 뉴딜"이라고 했다.

정범진, "그린 뉴딜은 막무가내 정책"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그린’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맹목적 접근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악천후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린 뉴딜에는 전기와 수소를 자동차에 응용하는 방법만 제시돼 있고 이를 깨끗하고 값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다"면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수소차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식, "뉴딜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

김영식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발표만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정책 비전과 실행계획,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판 뉴딜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경제 불황이 10년간 이어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