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목 : 에너지 정책, 시장경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1)

작성자 : 박우규	조회 : 1326
작성일 : 2020-07-31 19:47

에너지 정책, 시장경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1)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송전 및 배전판매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사실상 한국전력(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발전은 한전의 자회사, 송전은 한전, 배전판매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로 있어야, 경쟁시장이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은 한전에서 (불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판매는 한전이 완전 독점하고 있다.

국내 석유, 가스부문의 판매는 다수의 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한전의 배전판매는 한전에서 분리하여, 지자체 산하의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의 경우, 서울에너지공사가 지역본부를 흡수하여 배전판매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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