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시장경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3)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 기반 전기 및 수소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현행 불완전한 수직적통합, 독점적 형태의 전력산업 구조를 아래와 같이 개편한다.
1. 발전 : 발전자회사는 점차적으로 민영화, 한수원은 원자력공사로 전환(단, 수력은
수자원공사로 이관)
2. 송변전, 계통운영 및 전력거래 : 한전의 송변전 부문과 전력거래소 통합
3. 배전판매 : 한전에서 분리, 각 지자체 산하에 에너지공사 설립 (서울시 및 제주도는
기설립) , 전력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적독점 방지
각 지자체의 에너지공사는 배전판매의 고유업무 이외에 분산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수소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전기 및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한다.
각 지자체는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이와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수용할 것이다. 현재 한국전력의 본사는 전남 나주에 있어, 에너지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약으로 친원전에 이어 배전분할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