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2)

폐쇄적이고 경쟁을 저해하는 전력산업은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시장가격 체계를  왜곡
시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들은 일찍이 전력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왔다.    즉 정부는 송전망, 계통운영 등에 참여하고 발전과 배전판매 부분은 다수의
사업자간 경쟁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는 가격입찰시장(PBP, Price Based
Pool) 을 통한 공정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판매는
지자체 별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력의 공공성을 감안,  사적 독점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