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홍보 정책, 유튜브 방송국과 인터넷 신문사 설립에 대한 고찰

먼저 정당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의거 수익사업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정당은 당비, 후원금, 그리고 정당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된다.   정당보조금은 원내 정당에 한하여 국가가 지급한다.    따라서 유튜브방송국과 인터넷 신문사는 우리공화당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것이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된다.     사단법인은 설립목적상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리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먼저 회사를 구성(설립준비행위) 하고, 상업등기를 한다.   1)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 작성,  2) 사원(구성원) 확정, 3) 사원의 출자, 4) 사업 운영기관 구성(이사, 감사 등), 5)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의 절차로 추진한다.

사원(구성원)은 주주로서 법인에 대한 출자를 하게 된다.    개인 또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출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원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여 반드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 시 1인 주식소유 상한을 둘 수 있다.

향후 설립할 유튜브방송국과 인터넷 신문은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직필 언론매체가 있도록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법인 설립 초기에 우리공화당원들이 지배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주주 출자, 회원 구독료, 광고 등을 수익금으로 하고 이익금은 주주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주) 첨부 "사단법인 설립"의 예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https://dajunglaw.com/corp-es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