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에너지 분권화와 경북도당의 선거공약

경북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에는 국내 가동 원전 24기 가운데 12기(경주 6기, 울진 6기)가 위치하고 있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8만6159 GWh, 소비량은 4만1002 GWh로 경북도의 전력 자립도는 210%이다.   잉여전력 4만5147GWh의 50% 이상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발전소 인근에 입주한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송전에 연간 2300억원이 소요된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적 편익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송배전 인프라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로 전력 자립도, 발전원가지수, 송전손실계수 등에 따라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광역시도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전체에는 송전비용 절감, 발전 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에는 생산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우리공화당 경북도당은 에너지 분권화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각 광역시도당별 에너지 공약은 추후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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