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적자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다. 부채는 지난 8월에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여기에다 지난해 3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여 경영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원가보다 낮게 전기를 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가가 낮은 원자력의 구매 비중을 줄이고, 원가가 높은 태양광 등을 많이 구매하여 수익 구조를 악화시켰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을 거의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5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 9000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오는 2030년까지 24조 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탈원전이 초래한 비용은 서울대가 밝힌 액수보다 크다"라고 말하며, "원전생태계가 무너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의 탈원전 탓이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