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당인 우리공화당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국가 경제가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그 힘들던 코로나도 버텼는데, 더 이상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희망을 접고 있다. 누구 탓인가? 12시간이 넘게 반찬을 만들고, 과일을 깎고, 닭을 튀기고, 물건을 팔았지만 남는 게 없다. 이 어려움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진다는 장미빛 희망은 산산이 깨졌다. 코로나에 이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손님은 줄고, 원가는 높아져 빚만 늘어나는 처지에 처했다. 여기에다 전기료까지 더 오를 기미가 보여 설상가상이다. 종업원을 줄여 사장인 내가 더 일하지만, 수입은 좀 처럼 오르지 않는다.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빌린 대출은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
이처럼 올해 10월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5차 연장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하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연착륙 지원방안에서 만기연장은 3년(~25.’9월), 상환유예는 1년((~23.’9월)로 결정되어 2023년 10월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었다. 이자 내기도 벅찬데 2년 내에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그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다. 만약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원금만 한달에 약 420만원을 내야 한다. 과연 소상공인 가운데 몇 퍼센트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생은 뒷전이고 총선만 생각하는 국회는 우리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서울 강서구청장 한 자리를 두고 국민을 괴롭히는 썩은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는 곳이다. 그렇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공화당은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정당으로서 ‘서민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서민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나도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올라 이를 갚는데 애를 먹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눈물을 우리공화당이 닦아줘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3년 더 늘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즉, 우리공화당은 2025년 9월까지인 만기일을 2028년 9월까지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