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불쑥 내놓았다. 서울특별시가 김포시를 편입하겠다는 선언이다. 2024년 총선용으로 보이지만, 실현 여부에 따라 수도권 집중, 지방분권, 수도권 집값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파급력이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인접 도시들도 ‘주민이 원할 경우’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와중에 서울이, 아니 수도권이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국내 근로소득자의 상위 1% 10명 가운데 8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3억17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안되는데 고소득자 비중은 80% 이상으로,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자리와 인재가 몰려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의 김포 편입은 언뜻 보면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축소경제(슈링코노믹스: shrink+economics) 도래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국민의힘의 ‘역발상’은 지방을 궤멸시킬 것처럼 공포를 자아낸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확대와 집중’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론에 막혀 구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실현된 적은 없었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이 선거용 전략으로 나온 감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조원진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서울의 김포 편입을 선언한 것은 ‘총선을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윈윈 전략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은 모두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도권이 비대하면 지방이 쪼그라든다는 제로섬 혹은 마이너스섬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 모두 ‘5+2’ 정도의 메가시티(광역경제권)로 몸집을 키우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지방에 기업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10-20년 면제’와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서울만 메가시티로 확장하면 지방의 소멸은 명확하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지방 위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전략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조원진 당대표는 "지방분권 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길은 ‘수도권 규제 철폐-지방 투자 법인세 면제’라는 정책을 동시에 써 경제성장과 지방분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