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 세대에 보답해야"

한국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한다.
직장에 있을 때는 세계 최장시간 일하고, 퇴직하고도 12년을 더 일한다.
이렇게 일하는데도 한국 어르신은 가난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업화가 늦어 개인이나, 국가가 부를 ‘축적할 시간’이 짧았고,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 너무 빠르게 이행해서다.

한국의 노인이 얼마나 가난한 지를 보도록 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연금(월 60만원)이 최저 생활비(월 124만3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862만명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나타났다. 위 수급액은 38만2000원으로 평균보다 훨씬 낮아 ‘상위 계층이 독식하는’ 구조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은 2020년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비율)이 40.4%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한국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연금제도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근로기간에 받는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이 낮아서다. 현재는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아져 40%에 이르도록 설계되었다.

연금이 적고 가난하다 보니 정년이 지나고서도 일을 해야만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사상 최대까지 올랐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일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00년 29.6%에 그쳤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20년 35%를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40% 가까이 늘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도 경제활동참가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조원진 당대표는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끊기고 벌어놓은 재산이 없으면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빈곤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혜택이 없고 기초연금만 바라보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지금의 3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는 빈곤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공화당은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금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 세대에게 우리 세대가 힘들더라도 보답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