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민생을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챙기려면) 결국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재정을 지목하며 ‘건전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즉, 시급하지 않는 예산은 줄이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파했다.
이를 반박하려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만 무한히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절망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확장재정’이냐? ‘건전재정’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왜 생겼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관점이 달라 생긴다. 먼저 작금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 잠깐 살펴보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너무 많이 풀린 돈과 재정이 물가를 자극했고(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여기에다 중국의 봉쇄로 일어난 세계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 부품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발생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는 중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긴축통화정책을 하는 와중에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엇박자’다"며 "재정도 긴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다만, 경제위기로 고통이 더 심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깎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표처럼 확장재정 카드를 쓰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지적했듯이 물가를 다시 한번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러한 상황이 오면 ‘백약이 무효’이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원진 당대표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도 그렇고, 이재명의 재정주도성장론이 그렇듯이 좌파경제학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늘리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학 교과서는 비용 측면에서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재정에 의한 경제성장은 수요 부족에 따른 위기에 사용되는 ‘단기적’인 처방이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