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줄이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의 16.6%인 5조 2000억원 정도가 준 25억 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술 전쟁이 날로 격화되는 현실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함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현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R&D 예산 삭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87명의 98.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누구 주장이 맞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각 정부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17년 19.5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8.9%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2013-2017년 기간은 연평균 증가율이 4.2%에 불과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2017-2024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4.1%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증가율(4.2%)과 비슷하다. 결국 2024년 예산액 25.9조원은 2022년보다도 낮지만 평균 증가율로 계산하면 ‘적정하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리를 펴면, R&D 예산 삭감의 근본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조원진 당대표는 ‘세수 감소의 희생양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늘었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돌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 지출과정에서 연구기관들 사이, 연구기관과 기업 사이에 카르텔이 발견되고, 중간에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 외 다양한 연구비 낭비가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의 배분과 집행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그러나 한번 올린 연구비를 줄이면 그것으로 수행하던 연구가 중단되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조원진 당대표는 "국회 심사에서 많은 연구개발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이 세계 1위인데,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점을 정부와 과학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쟁은 소모적이며, 기초연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응용연구와 개발은 지출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