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새로운 얼굴은 없지만 면면을 보면 원칙과 개혁의 의지가 엿보인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한 가운데에서 더 추락하느냐, 비상을 위한 준비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외 환경은 좋지 않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미국은 수출보다는 자국 내에 투자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혁파 등 수출 지원 의지를 밝힌 뒤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자신감과 과감한 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움츠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p 늘었다. 기업인들은 내년도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고 대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연속 하향 조정해 2.1%까지 낮췄다. 대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더 높였다.
지난 1기 경제팀은 감세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생긴 세수 감소를 증세나 부채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목표를 지켜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및 규제개혁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으려 과도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부채의 급증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있었다. 2기 경제팀은 이 같은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누누이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하나만 완벽히 완수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노동기득권의 저항과 과감히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을 뿌리친 점은 높이살만하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