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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정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부과와 한국의 에너지정책

작성자 : 박우규	조회 : 774
작성일 : 2021-07-14 06:33

에너지정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부과와 한국의 에너지정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집행위)가 항공기, 선박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세부안도 핏포 55에 포함된다. 한국 기업들은 연간 1조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EU에 지속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정책이 시급하다. 에너지는 무탄소 전력과 그린수소로 신속하게 전환되어야 한다. 전력 분야는 원전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비전력 분야는 원자력 수소병합발전 시스템에서 만든 그린수소를 이용해야 한다. 그린수소는 질소와 합성하여 그린 암모니아, 탄소와 합성하여 그린 합성연료(메탄올,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를 제조할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12545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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