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당대표는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국민들은 헛된 기대를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를 품은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무리해서 집을 산 것이 ‘영끌’이라며, 고금리가 내년까지 계속되면 개인 파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 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도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 부채가 안 잡히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성 멘트를 했다.
우리공화당은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 대출 완화 등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부메랑이 되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이 아니라 단기 과열 양상을 띠면서 다시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집단적인 광기’가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미국의 금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고금리의 장기화(Higher for Longer:H4L)’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용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이다. 대략 이번 달에만 2조4000억 가량의 ‘영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금리가 1%p만 올라도 6조848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다. 지난달 말에 원금 상환 유예가 끝났는데, 이번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파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비금융 기업 48만8천개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 즉 ‘한계기업’이 42.3%에 이른다. 환율 상승 덕을 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항제철 등 일부 대기업의 노조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절반에 가까운 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는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한계 기업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로 불리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자금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충당하므로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업체와 가계가 동시에 파산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대출 원금 상환을 3년 더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차 보전용 기금을 확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이 운(luck)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권의 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