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사실 고의 유출로 제 25세 이화여대 졸업하던 처를 뺐아 갔어요

청와대 국민 청원 시작 했는데 동의 클릭 및 관심 부탁 앙망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VJr6P

이 주소가 청와대 국민 청원 주소 이니 이것 클릭하시면 됩니다.

1. 요 지

저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정모, 양모 김모 형사들이 제 처 및 사건과 전혀 무관한 장모를 심야에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여 ‘남편(사위)은 매우 나쁜사람이다.’ ‘전과도 많다.’ 등의 가정파단의 결과가 예측되고도 남는 과장되고 폄하하는 고의적인 보복 발언들에 세뇌돼 이혼 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경찰은 이를 은폐에 만 총 집중하고 있으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 보복 수사 및 가정파괴 수사 경위

가. 저는 처와 2016. 9. 30. 혼인하였습니다. 저와 처는 22세 나이 차이가 많았고 이화여대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 의식과 달리 의식 발전 속도가 아직은 더딘 중국인 조선족 정서상 장모는 결혼관계 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우 사랑하였기에 장인 장모에게 정식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혼인에 관한 장인 장모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는 대한항공에 승무원으로 입사 예정이었기도 하였습니다.

나. 형사 수사 시작된 경위

저의 처는 자녀를 낳을 경우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었던 어린 처는 혼인 이후 3차례 임신을 하였으나 전부 유산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허위의 출생신고라도 만들어 장모님께 결혼유지 허가 받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처는 4개국 언어 능력이 탁월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중궁 여행 중 출산 하였다는 중국 병원 명의 허위 출생신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 서울용산경찰서의 계속된 불법 수사 경위

형사들은 허위 출생신고서 제작의 경위에 대한 조사보다는,
저의 부부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하여 처의 임신한 반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유린 적  조사를 강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인 장인장모가 알게 되면 저의 처가 끌려가고 강제 이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형사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와 전화로 알렸고,
1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즉시 당일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부당한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형사들은 과거 제가 해당 경찰서가 고소 사건을 은폐하고 덮은 사건에 대한 담당 형사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 남용한다고 검찰에 고소 했던 사실을 들먹거리며, 뭔가 안타까운 부부의 사연보다 잔인한 보복을 하는데 마치 살인 사건 같이 수사력을 집중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시작 했습니다.

라. 저희 부부의 혼인 파탄에 유일하게 기인한 형사들의 보복

그러던 중 당시 저는 업무상의 이유로 이미 비자와 항공예약 등이 나와 있어서 검찰에 출국 허가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은 출석 통지에 대한 우편물이나 문자나 전화 한통 하지 않았고 출국예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노렸다가 마치 제가 해외 도주 한 것처럼 출국 일주일 만에 체포영장을 발급받았고 미미한 출생증명서 사문서 사안가지고 나라와 친척과 모친을 버리고 도주 할 일 만무한 제게 인터폴 수배까지 추진했던 사실이 나중에 정보공개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형사들은 역시나 제 처에 대해서도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하고 어린 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잔인하게 입국한 친정 부모 앞에서 수갑을 채우며 집행하였습니다.


3. ‘매우 나쁜 전과자’ 라면서 과장되게 처와 장인장모에게 세뇌로 인해

가. 저는 과거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전과가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전과 아예 없이 사는 국민께는 드릴 말 없으나,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에 장애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혼인하기 십 수 년 된 오래 전 과거의 억울했던 형사 전력을 구지 밝힌 바가 없으며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제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 시시콜콜 애써서 밝힐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 과연 제 부족함이었을까 현재도 매일 되새기며 매 순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나. 처와 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던 형사들은 처의 부모가 중국 조선족 문화상으로 보나 한국의 정서로 보나 22년 많은 나이 차이로 혼인을 반대해온 것을 저의 앞선 참고인진술 조서를 통해 알고 있었고,
제가 제발 중국인 부모에게 연락 말아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요청서까지 쓴 것으로도 넉넉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처의 부모가 딸의 이화여대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일정을 이화여대 학생처에 대한 수사 협조 공문으로써 파악하고 있었음이 정보공개로 드러났고,
그 시점을 노려 형사들은 고의로 한국에 입국한 처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 처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일륜을 마저 저버리는 매우 충격을 주는 불법, 부당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사정에 두렵고 어두운 외국인 부모를 참고인조사를 빌미로 심야 1시부터 밤샘 조사 강행 및 압박하였고, 답답한 마음에 딸을 위해 항의 하던 장인은 손이 뒤로 꺽인체 수갑을 채웠으며,
이를 넘어 저에 대한 폄하의 세뇌를 시켰고, 결국 이로 인해 장인 장모가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 또한 제가 처에 대해 폭행과 감금, 혼인신고 강제 작성, 강간 등의 허위 사실을 처가 진술 하도록 유도하여 저에게 다른 차원이 누명까지 씌우려 시도 했던 형사들이었던 사실도 형사 기록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위와 같은 반 인륜적인 어린 처의 체포 행위 및 화가 나도록 유도한 다음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매우 부당한 수사 행위로서 저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조인들의 법리 검토 받았음은 당연하거니와
인간으로써도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부당한 행위를 한 형사들입니다.

라. 일반 개미인 돈 없고 빽 없는 일개 국민 누구와 마찬가지인
저나 처나 장인 장모께서 받은 충격과 부당함을 넘어선 불법이 묵인되는 지금의 상태라면, 경찰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흔하게 발생될 우려가 높은 불법 수사의 은폐를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국민과 이웃과 공익을 위해 공권력 남용의 피해들 당하지 마시길 바라며 본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마. 이후 저의 사랑하는 처는 명확히 형사들로부터 분명히 ‘매우 나쁜자’이고 ‘흉악범’이라는 취지의 폄하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이혼 소장 및 형사 기록진술서에도 기재하였고,
처의 변호를 위해 동석하였던 변호사 김진*의 진술조서 서명과 형사 방어용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폄하한 모욕과 이간질이 존재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형사들은 처와 변호사에게도 거리낌 없이 세뇌하듯이 긴급체포로 48시간 가두어 두고서도 이후 5차례나 더 수사빌미로 경찰서로 불러서
개인정보보호는커녕 남편인 저에 대한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 하며 수사의 방향을 ‘보복의 코드’로 잡고 불법 강행 되었습니다.

저의 처와 장인 장모는 그 자체로 "형사들로부터 저의 전과를 들었다"말은 기정사실 인냥 해석하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것은 물론,
이는 형사들의 저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다수의 법조인들께로부터 회신 받은 저의 법률 상담결과이라 하지만
이미 엄청난 후 폭풍은 가정의 파괴로 진행되기 시작되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 및 장인 장모는 저에 대한 신뢰를 아예 거두었고 ‘같이 살게 할 수 없다’며 형사들의 과장되고 불법 유출한 과장된 폄하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 사실 허위 중국출생증명서 위조를 하고 초안을 위조 업자에게 보내고 결재하고 수령까지 모두 하였던 것이 처이지만 제가 남자이자 남편으로써 형사적 처벌을 벗어 나려한 사랑하는 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파혼을 시키겠다며 매우 격노한 장인 장모의 의견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이혼을 위해서 형사들의 허위 주장에 넘어가 형사 책임을 남편인 제게 미루었고, 사실이 존재 하지도 않는 폭행과 감금, 혼인신고 강제 작성, 부부간의 강간 등의 허위 사실을 배경으로 이혼 소를 제기한 내용이 가장 사무칩니다.

사. 저는 이미 한국에서 법적 부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던 상태라서 구지 중국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나고 모든 퍼즐을 파악해보니 저의 처는 한국 내 의료 보험 혜택이 너무 잘되어있기에 이를 불법 누리려고 위조를 하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는 중국어 회화 능력도 없는데다가 중국 결재 및
제 처가 사문서위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상 저는 동조한 정도와 사실상 한국인이라서 이용당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형사들은
자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귀국 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출국 직후 여권무효와 조치 및 인터폴 수배까지 진행하는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한 것에 반해

형사들의 저에 대한 보복적이고 가정 파괴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가 사문서위조에 대해 변론하지 못하도록 중요 증인이자 위조 주도한 제 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제가 다 뒤집어쓰도록 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가 용이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처는 장인 장모님의 격노함에 자신의 나라인 중국으로 데려가 버리게 금  하여 사실상 고의로 제가 방어 못하도록 빠른 출국을 도왔던 형사들입니다.

추가로 드러난 처의 다른 위법 사건들(이화여대 입학 및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허위 문서 제출 등)로 여러 불법 혜택까지 누린 사실까지 파악하고도 현재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 방기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밝혀졌사온데

이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저에 대한 보복에만 집중한 형사들이었던 진실이 정보공개와 수사기록을 확보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음을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피고들의 구체적 불법행위 설명

가. 저에 대한 범죄경력 고의적 및 과장 누설

처는 저에 대한 이혼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담당 형사들에게 남편이 형사 처벌 전력 있는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써 명확하게 밝혔고, 형사 진술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와 그 가족들의 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은 심지어 저에게 처의 반나체 사진을 제출하라는 등 비상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로써 고귀한 여성의 성을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저와 제 가정에 대한 고의 파괴입니다.
처의 저에 대한 이혼소송의 각종 서류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처는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형사들이 처와 그 부모에 대하여 저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점을 넉넉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장모 설득과 승낙을 위해 자신의 나라인 중국 출생증명을 위조 하였던 처의 범죄 사건임에도 마치 저가 어린 여성을 유린하고 결혼강제신고 및 폭행 및 강간 등으로 누명을 씌우려 하였던 보복 수사임이 명백한 정황이 처에 대한 진술기록 여러 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수사진행에 한국에 와서 엄청 충격적이고 불쾌한 피해를 당하게 된 모국의 부모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외동 딸인 처는,
자신이 방어를 위해 남편에게 다 미뤄버린 진술 태도로 인해
무고한 남편인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나라로 출국 직전까지 매일 식사를 챙기고 생일 축하 동영상을 보내며 어떡해든 자신의 의도가 아닌 것을 표현 했으나 결국 더욱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괴의 원인은 형사들이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사람의 범죄 경력의 유출에 관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저의 전과를 과장되고 부당하게 고의적으로 누설하였습니다. 이는 실정법 위반행위로서 형사들의 저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나. 저에 대한 폄하와 모욕 고의 발언

형사들은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저 및 처, 처의 부모에게 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수회하였습니다. 형사들은 수사 과정 초기부터 저와 처의 관계 및 처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처 및 처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도록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처 및 처의 부모님은 한국 경찰관의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소송과 해외 도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 부당한 수사

위 사건에 관한 저에 대한 수사는 매우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중이었기에 검찰을 존중하며 저희 부부가 찾아가 허락을 받고 출국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제가 도주했다며 즉시 체포영장 청구했고,
또한 저의 처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에게 저와 처의 사랑하지만 장인 장모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형사들을 찾아가서 "제발 가족은 건들지 말아 달라" 계속 애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2017. 9. 3. 처를 처의 이화여대 졸업식 참여 차 입국한 처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니와 한국 실정을 잘 모르시는 장모님을 심야에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겁을 먹게 하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에 대한 야비한 행위이며, 당시 공포를 느꼈을 외국인 장인 장모에 대해 지금 되돌아 봐도 너무나 죄송할 뿐이고 나라의 국격이 이 것 밖에 안 되는지 너무나 민망한 저입니다.

 또한 형사들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저 및 저의 처의 의료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저에 대한 수사에 활용하였습니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류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관하여 습득하기 원하는 경우 영장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무단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위 정보를 얻어 저와 처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침해하였습니다. (아기의 소유에 대해 부부사이이었던 점에서 처의 의료정보 침해는 저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라. 형사들의 구체적 추가 위법 행위들

수사전력 누설방지 관련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87조]에 의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으며, 추가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관련 법률인 규칙 [경찰 범죄수사 규칙 제 7조] 비밀의 준수(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라는 취지의 규칙)규칙을 원고의 의견으로써 제시해 올립니다.

참고 규칙으로는
[경찰 범죄수사 규칙 제 142조] (통신비밀) 제 143조 제 144조 제 204조(진행상황 통지) 제 206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등이 있습니다.

참고 법률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 2항] 등이 있사온데 이는 모두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보호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청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 수사권을 쟁취하려는 경찰 욕망에 대한 강력 반대

즉, 국민의 인권을 위해 피의사실이 중대하다 할지라도 (제 사건은 중대하지도 않음에도) 가장 큰 타격과 장기적 후유증이 평생 남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가족에게 만큼은 특별히 더 주위를 기울여야 함에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누설하고 세뇌시킨 형사들의 저에 대한 보복에서 악용되며 나타나기에, 평소 저는 별로 관심 없었으나 막상 큰 피해를 당하다 보니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권한을 경찰이 나누어 가져가려는 시도와 정책을 도저히 용납 할 수 없게 바뀐 저의 상태입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강남경찰서의 뇌물과 유착의혹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써온 경찰이며, 항상 제 식구 감싸기나 해온 경찰입니다.

전문 법률적인 지식도 없는 경찰이며,
무작정 동사무소와 제 주변 동네 주민에게나 동네 병의원들을 찾아가 ‘미성년자 유괴 사건’이라 허위 사실로 허세를 부리면서 명예를 훼손하여 부부가 주거지에서 더 이상 생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당한 수사나 하고 있는데다,

무고한 병의원에 진료시간에 협조 않으면 불이익 줄듯이 강압하고 협박과 겁을 주어 의료기록 및 진료 사실확인서 까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게 만드는 등 형사들은 법위에 군림하면서 초법적으로 유린하고 뺐아(받아)가는 등

영화 ‘살인의 추억’ 같은 과거의 인권 유린 수사가 현재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현실이 느껴져 더 더욱 경찰이 기소권한을 갖는 것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된 저입니다.


5. 의료정보 부정 불법 취득에 관해 구체적 설명

가. 의료정보는 기본적으로 환자와 비상시 그 가족의 소유이며, 의료기관은 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형사들은 저와 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저 및 처에 대한 의료정보를 취득했습니다.

나. 형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에 대한 의료 정보를 무단 조회했습니다.
형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 내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처의 건강보험자격취득사항 및 진료내역을 발췌하여 처가 실종된 아동을 출산한 이전에 1개월 동안 방문한 병의원들을 상대로 내사하였는데" 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많은 병의원들 중에 귀신이 아니고서 어찌 꼭 집어서 다닐 수 있습니까?

즉 형사들은 영장을 받기도 이전에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점을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개인 의료 관련 정보를 경찰이 취득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수사행위이었다는 변호사님들 이구동성입니다.

라. 형사들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귀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다수의 병의원에 그것도 진료시간에 형사들 10여명이 들이닥쳐 진료를 방해 하였고,
(형사들의 공문에서 입증되듯이) ‘미성년자 약취’ 사건이라며 중대한 사건인 냥 과장된 허위의 사실과 고압적이고 협박적인 강압적  현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병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피고들이 지금도 두렵고 어떠한 절차로도 연관되기 싫다고 피하고 싶은 입장인데다가 피고들이 수사 당시 강압적이고 마치 자신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을 느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진료시간에 환자를 받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피고들의 진료기록 열람 강요 및 작성하라는 데로 진술서 작성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뿐 결코 협조는 아니었고 그 어떤 의료기관이 유출하고 싶었겠었냐는 명확한 입장이라 저는 병의원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로써 형사들의 허위 주장을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서 추가 입증 예정 입니다.
태도로 저 및 처에 관한 여러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들 측은 의료기관이 임의 제출하는 의료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버티며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의 진료기록을 형사라고 하여 마음대로 확보하고 다니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싶으며,
형사들의 불법적인 수사 활동을 정당화 하는 것에 소름끼칠 정도입니다.

마. 권력기관인 경찰이 그 것도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서 환자개인의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임의제출이라는 명목으로 공포와 불이익의 우려로 인해 강제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데

현재 저는 형사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로써 손해배상 제기로 심리 중에 있으나
만약 형사들의 주장이 불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례가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부당 수사에 영구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기에 법원의 정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실제 형사들은 이후 영장을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즉, 경찰 역시 영장 없이 의료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강제로 받아간 이후인 나중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던 것으로써 사악한 행위이었음을 형사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불법 수사 구체적 증명

형사들이 작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의뢰 제목의 공문에서 기재된 일자는 2017. 6.30.임이 명백한데도

형사들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의 서증 갑제 16호 및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2017. 6.26. 저의 처 진료기록과 진료 내용에 대해서 동네 병원들을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공문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물리력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을 무려 4일이나 앞당겨서
그것도 ‘미성년자약취’ 라는 허위 과장 사실로 국민건강보험 상대로도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는 도무지 수많은 병의원 중에서 특정하여 방문하였다는 자체가 어떤 경로로 파악하고 방문하였는지 자체 또한 불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만 파렴치 하게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형사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이 도착도 되기 무려 4일전에 어떠한 정보로 수많은 병의원들 중에 저와 처가 방문한 병의원만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는지

∎‘미성년자 약취’ 사건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문으로 적시하여 저의 주변에 유포하면서 수사를 한 사유

∎수사상 인권준수와 수사비밀유출금지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주거지 인근 동사무소에 ‘피의자’라고 적시된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의 질의를 했으나 거부 중인 형사들이며,

이에 더 이상 답변을 구걸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통해 오만하고 가정 파괴를 향한 이분들의 위법을 처벌 받도록 정의로운 판례가 남도록 진행시켜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저와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7. 결 론

이러한 불법과 가정파괴의 고의성이 확실한데도 경찰청은 은폐에 급급해왔고,
신뢰해야 만할 병의원 진료기록 및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용과 병명 등이 경찰의 전화 한 통과 영장도 없이 달랑 협조 문서에 그저 노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피의사실공표죄] 그 이상의 최악의 결과가 예견되는 상태에서도 고의적으로 제 가정을 파괴하여 엄청난 충격에 빠져 고통 속에 지내게 중입니다.

제 사랑하는 처를 그리워하면서 저는 1년 사이 5번이나 조용히 혼자 목숨도 끊으려 시도 했고, 이쁜 며느리를 잃은 제 홀 모친은 충격으로 위독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대학로) 정신과 전문의들께서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진단서>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 최대한 견디고 인내하면서 글 올립니다.

사랑하는 처를 뺐어가고 저만을 누명 씌워 감옥에 보내려 보복한 것에 현재 민사 재판을 진행 중임에도 경찰청은 아무런 조사조차도 없는 상태이오니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을 가졌거나 앞으로 가질 분들께서는 경찰의 불법 수사가 만연함을 부디 유념하시고
삶과 죽음 깊은 고민 속에서 정의로운 국민과 일반 개미인 우리 서로를 믿고 버티는 제게 힘주실 것을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2019. 9.
                                                            노*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