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동지들께 공직선거법 관련 당원들께서 극도로 유의하셔야 할 다음의 금지사항들을 공지 드립니다.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셔야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를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당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최대한 조심을 거듭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당당하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당으로서 당원 동지들께 다음 사항들을 공지 드립니다.
1. 집회에서의 금지사항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명칭, 로고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한애국당 명칭, 대한애국당 로고 모두 안 보이게 가리거나, 잘라내셔야 합니다.
- 현수막 게시 및 들고 다니는 것 금지입니다.
- 팔띠(암밴드), 목걸이 이름표, 손목띠, 머리띠, 어깨띠, 앞 가슴 및 등에 거는 걸이 등 모두 금지입니다.
- 대한애국당 대표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도 금지입니다.
- 인쇄물(전단지, 신문, 책) 금지입니다.
- 영상물 안에서 등장하는 대한애국당 명칭, 로고도 금지입니다.
2. 서명대 활동에서의 금지사항
서명대에서는 대한애국당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서명대에서는 당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당원 모집은 반드시 별도의 분리된 장소에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 동일한 사람이 서명대와 당원 모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즉, 서명대 운영과 당원 모집 활동은 반드시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서명대에 배치된 서명지에 ‘당의 로고 및 당 명칭’이 인쇄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3. 집회 차량 및 서명대 차량 준비, 운행에서의 금지사항
집회 차량 및 서명대 차량(외관 범퍼, 본네트 등)에 대한애국당 명칭 및 로고 부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차량에서 진행하는 영상물과 음향에서 대한애국당의 명칭 및 로고가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 영상물 사용 시 극도로 조심해주시고, 명칭 및 로고 발견 시 즉각 삭제 편집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영상물은,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상대 정당 및 후보들에 대한 비방 금지
※ 관련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