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장경제 무시한 국가 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만 죽이는 꼴

문재인 정부는 5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틈탄 가격 인상 주시하고,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시장이 결정하게 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좌파독재정권의 정부가 주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성립하려면, 어떻게든 국민 전체 소득이 늘어나야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가난한 자영업자 돈만 빼내는 격이며, 국민 전체의 소득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한다.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을 늘려 내수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열악한 자영업자 형편만 어렵게 하는 꼴이어서 국민의 부 증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우리나라 554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창업을 했다가도 2년 안에 40%가, 5년 안엔 70%가 폐업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의 성장은커녕 자영업자만 죽어나는 정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생산비용(제조비용)은 2014년 미국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산성을 무시한 채 임금만 높이면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것임이 자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기계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기업경쟁력만 약화시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부의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환심 사기에 급급하기보다 규제를 대거 철폐해 신사업을 육성하고, 일터 혁신에 집중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부를 증대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대한민국 체제의 중대 축인 시장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끈 시장경제 토대가 좌파독재의 국가 주도 경제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막고자 대한애국당이 사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 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