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떼법에 떠밀려 여론재판, 정치재판 했다고 자인(自認)한 셈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최근 펴낸 창립 30주년 기념 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자신들이 ‘법치’를 허물고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듯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헌재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 했다. 또한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자인과 같은 표현은 중대 사실이다. 헌재 스스로가 법치를 붕괴시키고, 촛불로 상징되는 떼거리 떼법과 여론재판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무고하게 현재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헌재가 스스로 책을 통해 드러낸 헌재가 법치가 아닌 정치재판을 했다는 이 내용은 중대하게 다뤄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에 의해 책임정치가 준수된다. 인치(人治), 여론정치가 아니라 합의된 법(法), 헌법에 따라 국민 주권이 집행되는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에는 책임도, 정의도 다 사라지고, 목소리 크고 힘 센 놈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자의적 야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야만의 시절이다. 헌법에 대한 최고 권위 기구인 헌법재판소,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파면’, 탄핵시켜버린 그 무시무시한 권위의 기구가 스스로 여론재판을 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정치재판을 한 것이 그리 자랑스러워서 자화자찬을 참지 못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신들이 이 대한민국에게, 국민에게, 역사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자백한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 자랑에 들뜬 자백과 같은 진술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파면한 헌재의 무용성, 헌재의 반역성을 입증하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과 역사에 저지른 끔찍한 중대 범죄, 즉 법치를 스스로 어기고 버려 버린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국민과 역사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대한애국당이 끝까지 지켜보겠다. 결국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한 셈인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인용 결정은 무효임이 드러난 것이다.  

2018. 1. 2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