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당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땅인가?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국민주권연대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를 고발하였다. 그들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그들의 고발 근거는 사전 신고 없이 불법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것과 “한반도기와 북한 국기, 북한 지도자 사진을 태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등이다.  

대한애국당은 22일 집회 신고 의무가 따르는 ‘집회’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따르지 않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기자회견을 계획했고, 이를 기자들에게 사전 통지하였고, 서울역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합당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를 ‘불법 집회’로 왜곡해서 대한애국당을 고발하는 단체들을 규탄한다.

또한 이들 단체의 고발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정당의 활동,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 대한애국당 기자회견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더욱 기가 막히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것은 대한애국당이 “북한 지도자 사진을 태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국민주권연대의 인식과 주장이다. 대한애국당이 태운 것은 북한의 김정은의 사진이었으니, 이들이 지칭하는 북한 지도자와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타인’은 바로 북한정권의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유엔(UN)이 무려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사상 최악, 인류 최악의 인권유린을 한다고 비판하는 범죄집단의 수괴이다. 북한인권 유린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오른 것이 수년간이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고, 적의 우두머리가 김정은인데, 이 자를 지도자라 지칭하며 이 자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면서 도리어 자유대한민국의 정당 지도자인 조원진 대표를 고발하는 이 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가? 주적인 북한정권의 끄나풀인가?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민중당 당원’들이다. 각각 국민주권연대는 2017년 12월 15일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12월 30일에 민중당에 집단 입당한 당원들이다. 2014년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인사들이 민중당에 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애국당은 이들이 조원진 당 대표의 가면을 만들어 조롱한 것도 모자라 “평창동계올림픽 성사를 방해한다”는 허위사실을 현수막에 게재한 점과 조원진 당 대표를 ‘매국노’라고 지칭한 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거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상상을 초월하게 적화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대한민국 땅에서 김정은 사진을 불태웠다고 김정은의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단 말인가. 급속도로 거침없이 적화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대한애국당은 사력을 다해서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8. 1. 2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