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주요내용

■ 헌법이 보장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수사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경찰이 대한애국당의 1월 22일(월) 서울역 앞 기자회견 및 북한 인공기 등 화형식 퍼포먼스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 없이 집회를 했고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조사하며 조만간 대한애국당 책임자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는 퍼포먼스, 성조기를 불태우고, 심지어 태극기 화형식은 되고,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면 안 된다는 것인가?

대한애국당은 단호하게 경고한다. 만약 경찰이 거짓촛불의 논리로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애국 국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애국 국민을 편향되게 억압하는 문재인 정권에 온몸으로 싸울 것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명시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배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위배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정당 탄압 행위임을 밝힌다. 또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1항,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 정당법을 위배하는 사항이다.

이번 대한애국당의 서울역 기자회견은 분명하게 ‘기자회견’이다. 언론과 방송 기자단에게 미리 기자회견 공지 문자를 발송하였고, 당 홈페이지, 당 카페 등에 공지를 하였으며, 기자회견문도 내외신 수백명 기자단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 나와 있는 서울청, 남대문서 경찰관도 기자회견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특히 대한애국당은 당의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화기, 청소장비 등 안전장비를 미리 갖추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켰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애국국민을 강제로, 힘으로 밀치고 위해를 가한 것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각종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퍼포먼스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기자회견을 집회로 규정하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것을 모니터해보면, 기자회견을 하는데 경찰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또한 이것이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만약에 불법 집회를 했다면 그곳에 나온 수백명의 경찰들이 제재를 했을 것이나, 전혀 제재가 없었고, 경찰들이 기자회견이라고 인지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악랄하게 애국 국민을 탄압한 적은 없었다. 심지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강압수사를 하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정당의 활동,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인 기자회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 온몸으로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조만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당탄압과 애국국민 탄압 규탄 및 경찰청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대한애국당 당원과 애국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잔악한 문재인 정권에 용기 있게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더 이상 불법적 수사, 후회할 짓을 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2만 명의 계좌 수사 및 조회가 아니라 4만 건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계좌조회를 한 경찰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70년 동안 4만 건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계좌조회를 한 적이 없다. 그것도 1, 2만원의 소액을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계좌 조회이다. 이것은 경찰이 얼마나 촛불정권에 경찰의 중립성을 어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 바람 앞의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 지키자는 문재인 정권, 김정은, 인공기 소각 사과 요구하는 북한은 한배를 탔나
- 남북협력기금 증액 요구한 문재인 정권은 사전에 북한과 조율이 있었나 -

어제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상징을 모독한 보수 악당들의 극악무도한 망동과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 앞의 촛불을 지키듯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 달라”라고 한다.

조평통은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와 관련한 차후 행동 조치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은 이번 정치적 도발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리명의 칼럼을 통해서 대한애국당이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를 한 것을 두고 “천추에 용납 못할 만행” “히스테리적 광기”, “인간 쓰레기”라는 막말을 동원하며 비난했다. 이들은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대한애국당의 두목, 미친개 무리들,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쏟아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발언을 하면 문재인 정권이 화답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발언을 하면 북한이 화답을 하는 모양새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평창올림픽을 거짓촛불축제, 대규모의 촛불집회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북한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사전에 철저히 기획,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 경협기반(무상) 예산안을 2017년 1,389억에서 2018년 2,479억으로 무려 1,090억 증액시켰고,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에도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으로 1,200억원을 요구했다. 미리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평양 올림픽’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지금 북한은 ICBM, 6차 핵실험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UN에 북한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정식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북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경우 북한이 금메달 11개로 종합 7위를 한 국제경기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출전하지 않는, 못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측은하다.

평양올림픽의 낡은 딱지를 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전야제를 북한에서 하지 않았다. 또한, 아시안게임 하루 전 군 열병식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핵 완성이라는 우표 발행도 하지 않았다. 2014년 아시안게임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소위, 기쁨조인 현송월이라는 여성 한 사람이 오는데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면서 대한민국의 세금을 가지고 북한 괴뢰집단에게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애국국민의 엄청난 저항과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문재인 정권 8개월 만에 언론 방송장악

결국 정권 8개월 만에 지난 8월 작성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과 같은 시나리오와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방송을 장악했다. 어제(23일)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에 대해 결재함으로써 내일부로 해임된다고 밝혔다. 악랄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드디어 공영방송 물갈이를 완료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독재까지 가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권력과 돈을 쥐고, 언론방송을 장악하면 독재이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촛불난동을 통해서 권력 찬탈한 권력 찬탈 세력이고, 지금은 좌파독재정권으로서 좌파독재를 하고 있다.

지금 MBC에 이어 KBS도 언론노조가 장악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의 시나리오와 똑같이 진행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정한 언론과 방송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 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애국우파 방송, 1인미디어 방송을 비롯하여 언론방송 전문가를 중심으로 <애국우파 공정방송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홍보위원회 산하에 구성하여 방송의 공정성, 애국우파 활동의 국민 홍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재판부

어제 서울고법 형사3부가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을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 인식에 따라 좌파배제 정책기조가 형성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재판장 판사가 할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을 들고 나온 것과 같이 조영철 재판장은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조영철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제2의 묵시적 청탁과 같은 의미이다. 한 개인의 인식에 대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관심법을 대한민국 재판장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재판은 증거에 따라하는 것이다. 1년 동안 특검에서 조사했는데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 해당되지 않으니 재판장이 인식에 대한 관심법을 들고 나온다.

이는 한마디로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유죄 만들기 어거지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특히 1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중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음에도 증거 제시 없이 인식론을 들고 나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마녀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이 없다. 합법적인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거짓촛불의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토요일(27일) 경남 창원 태극기집회에서 마녀사냥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 퇴진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에 더욱 절실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8. 1. 24.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최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