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주요내용

■ 평창 동계올림픽, 김정은 괴뢰정권의 선전장 될 것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에 목을 매고 있는 좌파정권이 한심하다. 김정은 괴뢰정권은 문재인 좌파정권을 하수인 부리듯 행동하고 있다. 공동발표문 내용 뿐 아니라 협상 자체가 김정은 뜻대로 지시받고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좌파정권이 무엇을 하려하는 것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

분명한 것은 거짓 평화 공세와 대남 적화 전략 전술에 속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뚜렷하다. 탈북 여종업원 12명 송환,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략 무기의 한국배치 반대 등 정치군사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남한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권의 도종환 장관은 북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태극기 입장을 버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 하려 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삼고, 북한의 핵보유 인정 등 반대한민국적 행위를 하고 있다.

태극기를 버리고, 태극기를 짓밟고 치러내려 하는 평창올림픽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태극기 없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대한다. 특히,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참석하며, 현재 대북 경제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 국가들이 평창올림픽에 와서 태극기를 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들고 평창올림픽이 평양 정권의 선전장이 되는 것을 보면 대북 경제제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우려할 수 있다. 이것이 주사파 청와대 사람들의 진짜 의도인지 의심스럽다.


■ ‘북 해역 조업권 구매’, 대놓고 북한에 돈을 주겠다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 퍼주기에 안달이 나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가질 능력이 없으며, 그럴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국민을 속였다. 북한 핵개발에 시간을 벌어주고, 대북 퍼주기를 해서 북한에 엄청난 자금을 제공하였다. 실패한 퍼주기식 햇볕 정책의 망령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 핵개발 시간을 벌어주고, 자금으로 제공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정권은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반대한민국적 행위이다. 대한애국당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0월 4일에 평양에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선언이 있었다. 가장 잘못된 정상회담 선언이었다. 불과 임기를 4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좌파대통령이 북한에 수십조 퍼주기 정책을 약속한 것이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했었다. 이러한 2007년의 환상을 문재인 정권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북한의 경제협력 특히, 개성공단 임금의 상당액이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고, 이것이 북핵 실험에 쓰였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거짓촛불좌파정권은 북한 퍼주기에 각 정부부서가 혈안이 돼있다. 문재인 좌파정권을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안보 무능정권, 제2의 거짓 햇볕정책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권에 단호히 반대하며, 애국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경제 전반에 걸쳐 포퓰리즘 좌파정권과 정책이 대단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실정이다. 700만 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바닥경제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망한다는 지적은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의 16.4% 급격한 인상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아직도 문재인 좌파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이 반시장경제적 정책인지, 7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업자들이 파탄의 길로 가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 알면서도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남겠다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혼란과 실업을 막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 돈으로 보조하는 것도, 건물주들의 임대료를 압박하는 것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을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좌파정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시장경제는 시장의 손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이 아우성을 치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과 아파트 경비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또한 700만의 자영업자들이 도산에 빠지고 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주체의 64%.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도산은 전체 기업 도산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정권이 얼마나 아마추어 정권이고, 얼마나 시장을 모르는지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정책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 많이 없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지 않았으니 노동에 의한, 노력의 의한 돈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버텨온 역할을 모르고 있다.

사업주는 도적으로 몰고, 기업가는 부정한 사람으로 모는 반기업적 정책과 좌파들의 사고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중단, 친노동정책 중단, 강압적 반시장경제정책의 중단을 요구한다. 대한애국당은 700만 중소소상공인들과 함께 반시장, 반자본주의 문재인 정권과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개월 이상)가 14만 7천명. 전년 대비 1만 4천명 정도 늘었다(12% 정도).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청년실업률 또한 청년실업률을 측정한 이후 최대치이다. 청년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지 않는 정부이다. 청년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허황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기저를 이루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다. 안보로 망하고, 경제로 망하고, 청년들이 미래와 비전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면, 70년 동안 지켜온,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선배에게 이 시점의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우리는 그래서 문재인 좌파정권에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에 맞았고, 자본주의에 맞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던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을 분통해 하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악질적인 사람, 가장 무능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은 두렵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하나의 목소리를 더 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언론 방송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들도 관심 가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익히 느꼈지만 안보무능정권이 좌파 경제 정책으로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대한애국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8. 1. 17.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