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대한애국당이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을 진행해서라도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이하 ICCPR) 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ICCPR의 제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자의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자의적 구금 상태이다.

또한 제9조 제3항은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이 심각하게 위반된 상태이다.

여타 시민단체, 국제변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해 인권침해 당하는 상황에 관여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이제 전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여론 조성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애국당은 국제사회를 향해 투쟁을 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 1. 16.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