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세먼지로 고통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방법은 중국정부를 압박하는 것뿐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 국민들은 미세먼지 재앙으로 숨쉴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외출 자체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취하는 대책은 엉뚱하기 그지없다. ‘차량 2부제’실시? 무슨 장난을 하는가? 이 재앙 자체인 미세먼지의 원인은 우리 모두 명백하게 알고 있다. 바로 이 재앙의 원인은 중국발 초미세먼지이다.

중국에서 날아 들어오는  초미세먼지에 온 국민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현실이다. 국민들은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숨을 참으며 견디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그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고 기가 막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26일과 27일에 문재인 정부는 최악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게 대책인가?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우리 국민들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이름만 그럴듯한 조치를 대책이라 내놓는 무능하고 한심한 문재인 정부이다. 극도의 고혈압으로 쓰러지려는 사람에게 소화제 처방하면서, 조치했으니 나을 것이라 말하는 겪이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러하다.

이제는 중국 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압박해야 한다. 너희 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극도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즉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란 것이 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여 혼자서 8끼니 식사를 해야 했으며, 중국 정부의 홀대에 의해 당했던 그 굴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중국이라면 입 벙긋 하나 못하는 현 정부의 친중 성향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울 하늘을 뒤덮은 잿빛 미세먼지에 국민이 숨을 못 쉴 지경이 돼도 엉뚱하게 차량 2부제 한다며 국민 차량 단속하며 면피나 하려는 한심한 정부이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즉각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라.

2018년 3월 28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