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유한국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제 신설을 막은 것은 민주적 민의 반영을 방해한 처사

자유한국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끝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리는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곧 정치신인, 소수정당의 민주적 의회 참여를 막은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19일 오전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대구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해 제출한 4인 선거구 6개를 모두 2개의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에서 한국당 시의원들은 4인 선거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획정위의 4인 선거구제 안을 비판했고 결국 2인 선거구제로 굳힌 것이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결의 횡포이고, 다수결의 독재란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사회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가 함께 하며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제를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

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인을 뽑기 때문에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 후보자조차도 낼 수 없었던 소수지역 주민들도 지역 대표자를 낼 수 있어, 소외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4인 선거구제 획정안을 무시한 것은 지역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대구에서 되도 않는 자유한국당이 일당독재를 하며, 가짜보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비겁한 한국당의 끔찍스런 행태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울산에서도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이다. 각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4인 선거구제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가짜보수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가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실현 여망을 짓밟았다. 이래서는 지방정치는 답이 사라지게 된다. 대한애국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정치의 싹을 밟아버린 가짜보수 정당을 규탄한다.

2018년 3월 25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