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볼턴·폼페이오 외교안보팀의 등장을 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신임 보좌관으로 내정했다. 백안관 안보 수장으로 북폭을 외쳤던 볼턴 전 대사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과 함께 꼼수로써 미국을 상대해보려는 북한 괴뢰정권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진짜 핵 폐기냐 전쟁이냐’란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한애국당은 이와 같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명백한 북한 압박 행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한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UN HRC)에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형식으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2005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10년 넘게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총회(UN GA)가 지난해 말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도록 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에 관련된 문제로서 유엔이 1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미 정부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품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learization)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이것이 어렵다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태세인 것으로도 보인다.

대한애국당은 북한 괴뢰정권에 대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김정은을 들어내는 북한 괴뢰정권 교체만이 북한주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와 자유통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주창해왔다. 북한 괴뢰정권과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의 갖은 음모와 결탁 속에서도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진자유통일 실현을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해갈 것이다. 북진자유통일 이루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체세력은 대한애국당임을 천명한다.

2018년 3월 24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