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좌파독재정권 장기집권 야욕의 문재인 씨 개헌안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장기집권 야욕으로 뭉쳐 있는 문재인 씨 개헌안에 반대한다.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실질적 의원내각제 개헌안에도 반대한다. 대한애국당은 전면적으로 개헌에 반대한다.

청와대는 오늘 22일 야권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 중 권력구조 부분 요지를 발표했다.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중임이니 연임이니 하더니 결국 좌파독재정권의 수명을 늘리고자 ‘연임 대통령제’로 문재인 씨 개헌안을 확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맞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며, 기존 국회가 권력을 영구히 하려 하는 의원내각제형은 맞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문재인 씨 이후, 좌파독재정권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이용해서 좌파가 내내 장기집권 하는 길을 트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제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조정한 문재인 씨 개헌안 중 권력구조 부분의 핵심은 다름 아닌 좌파독재정권이 내내 영구히 권력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즉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뒤흔드는 것이 문재인 씨 개헌안이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대폭 축소된다. 국민들이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엄격하게 수호하기는커녕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더욱 더 강화시켜 사법부를 여론으로 좌지우지 하려는 속셈이다. 그야말로 거짓촛불 권력찬탈세력다운 작태이다.

개헌안에는 선거제도와 관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촛불혁명이란 인민민주주의 선동으로 재미를 보고 나니, 이제 우리의 미래세대까지 정치놀음에 총동원 하겠다는 것인가.

헌법 전문에 대한 반역적 내용에 이어서, 문재인 씨 개헌안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의 근간을 전복시키려 하는 반역적 개헌안이며 체제 전복 시도와 같다. 대한애국당은 이와 같은 문재인 씨 개헌안에 전면으로 반대하고, 개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체제 전쟁이 시작됐고 치열해지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의 헌법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자신들 입맛에 맞춰 대한민국 체제 농단, 헌법 농단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내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우리 자녀들의 나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2018년 3월 22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