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36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독기와 오기만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의 개헌안 발의

문재인 정권이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사회주의 개헌 쇼’의 서막이 어제 있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행한 첫 개헌 쇼는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한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명확히 하여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고, 여전히 논란거리인 근현대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넣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5·18의 북한 개입설 논란이 여전하고, 당시에 대한 수많은 허위사실이 존재하는 등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5·18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대한애국당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요즘 미투(Me Too) 운동 관련자들 일부가 5·18 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것을 먼저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력들이 명단에 있는지, 어떠한 정치세력들이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참된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넣고자 한다면, 국가혁신과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넣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정신뿐 아니라 민족의 DNA를 위로 끌어올렸다. 현 시점, 사회에서 양쪽 입장이 충돌이 되는 사건들을 헌법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예산을 주지 않고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은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모델로 해서 중국을 설계했다.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도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연구해서 아시아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버려 버리려 하는 좌파정권의 행태가 조직적이고 편향적이다.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2012년 대선 공약인 ‘사람이 먼저다’의 아류작이며 저질적인 촛불집회 한풀이에 불과한 것으로 차라리‘문재인이 먼저다’를 헌법에 명시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조항은 공무원을 촛불의 도구로 쓰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중을 반영한 개헌안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없애는 이러한 노동 3권 보장 조항을 개헌안에 넣는다면, 대한민국에 혼란과 이념적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다. 공무원을 거짓 촛불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면 안 된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다하더라도 정권을 잡은 이후의 행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친(親)노동자 정책을 뛰어넘어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는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여론재판,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으로 ‘거짓촛불 쿠데타’를 또 다시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입맛에 맞지 않은 정치인이 있으면 바로 ‘노빠’, ‘문빠’를 동원해서 여론재판을 통해 정적을 숙청하겠다는 음모다. 거짓 촛불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일자 이를 따르는 양 촛불을 명시하지 않고, 그들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헌법을 왼쪽 눈으로만 보는 좌파들의 생각만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反대한민국적, 反헌법적 처사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한마디로 ‘거짓촛불 점령군’의 ‘무자비한 대한민국 해체 헌법’이다. 즉, ‘거짓촛불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왜 이들은 국회 처리가 안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대통령 발의 개헌’을 ‘국민개헌 열차’라며 밀어붙이는 것인가? ‘사회주의식 개헌 음모’, ‘거짓촛불 장기집권 음모’에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친북주사파 세력이고, 거짓촛불의 중심 세력인 민주노총 세력이고, 5·18 세력들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일 났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을 뽑아서 미안하다’는 캠페인 아닌 캠페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심지어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을 ‘촛불’로 퇴진시켜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문대포’ 즉, ‘문재인 대통령을 포기한 세대’의 아우성과 불안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6·13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김정은 선거가 되었다. 김정은의 입맛에 맞게 김정은을 대한민국 선거의 주체로 해서, 거짓촛불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비켜가고자 하고 있다. 정치적 개입, 북풍 개입, 정상회담 개입은 6·13 지방선거를 덮어버릴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6·13 지방선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함과 동시에 이들이 생각하는 ‘촛불 지방선거’, ‘촛불 개헌’, ‘촛불 정상회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붉은 완장’보다 더 무시무시한 ‘촛불 완장’을 차고 진행되고 있는 좌파독재정권의 거대한 ‘촛불 쇼’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거짓 촛불 쇼는 오직 태극기로만 막을 수 있다. 국민의 침묵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

대한애국당 당원동지들은 주변의 침묵을 깨워야 한다. 침묵하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사회주의 개헌과 거짓 촛불 쿠데타 세력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다.

대한애국당 당원과 2천만 애국 국민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대 국민 전쟁’에 당당하게 그리고 비장하게 맨 앞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철저히 무장한 애국의 전사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불과 8개월밖에 안 된 정권의 수장이 그것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52% 국민들을 배신하고, 촛불 거짓세력들에 의해 대통령이 된 쿠데타 주동자가 노벨평화상을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대한민국직능포럼이라는 이상한 단체가 ‘문재인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첫 발기인 모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말은 삼가고 몸가짐은 무거워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그 발언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씨에 대한 우상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좌파독재정권이 철저하게 작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체계적이다. 그렇게 왼쪽으로 계속 가다보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문재인 씨는 북한 김정은을 선전해주는 선전홍보대행사 역할을 맡고 있는 것과 같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씨 3대 세습정권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다. 전 국제사회와 세계인은 이를 다 알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회담과 6자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수차례 했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벗어나려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 전략을 우리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특사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는 숨죽인 듯 조용하며 관망하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미·북정상회담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굶어죽고 맞아죽는 거대 감옥, 인권유린 지옥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또 다시 대한민국의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인권탄압을 당하고 있다. 북한은 조용한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문재인 정권, 친북 주사파정권이다. 그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권력찬탈에 대한 심판과 자신들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에게 닥친 죽음의 그림자를 덮으려는 것이다. 다 죽어가는 김정은을 제2의 햇볕정책 정상회담으로 살리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이미 80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남북철도, 개성공단 재개와 확대,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뻔히 보인다. 또한,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을 통해 언론을 호도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30년간 속아왔다.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은 70년간 변화가 없다. 김일성에 의한, 김일성을 위한, 김일성의 대남적화전략만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괴뢰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다.


■ 배신자 ‘남경필’을 전략공천 한 홍준표는 한심할 뿐

자유한국당이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남경필 현 지사를 전략공천 했다. 남경필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들의 문제가 있다. 남경필은 후보 자격 미달자다. 이러한 사람을 전략공천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남경필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에 가장 앞장선 배신자이며, 국회 탄핵을 주도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진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퇴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선동을 한 악랄한 배신자이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앞장서고, 과거 새누리당 탈당을 주도하며 당시 집권여당을 산산히 붕괴시킨 ‘보수 파괴자’이다. 그런 자를 버젓이 복당시키고 당당하게 경기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 한 홍준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와 악담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당 대표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당의 인사들 중 홍준표를 몰아내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홍준표의 퇴진이 보수우파가 다시 서는 출발이 된다는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은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배신자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은 反대한민국, 反보수우파, 反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밝혀질수록 더 깨끗한 대통령, MB와 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4개월 동안 특검, 검찰 조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제야 박근혜 대통령이 왜 깨끗한지 알게 되었다. 역대 대통령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등은 뇌물에 깨끗한 대통령이 없었다. 오로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만 뇌물에 깨끗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혹자들은 천 몇백 억의 추징금을 보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주체는 재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MB의 청계재단이나,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만든 재단도 대통령 그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 재단은 재단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다 검토해 보았지만, 관리비를 제외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재단에 대한 이것을 뇌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와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재단의 돈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로 둔갑시킨 특검과 검찰의 횡포가 국민들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역 30년 구형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살인적 정치보복이며, 정치적 인신감금이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불법을 법치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3월 21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