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애국당은 개헌에 반대한다! 사회주의 지방분권 개헌 반대, 내각제 개헌도 반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오늘 20일에는 전문(前文)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 분권 및 국민주권 관련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와 헌법기관 관련 내용 등 개헌안 내용을 3일에 걸쳐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몰아쳐서 개헌을 하려 하는 문재인 정권의 속셈은 무엇인가.

오늘 발표될 헌법 전문의 개정 핵심은 소위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며,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이 1960년 4·19혁명 정신과 함께 명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들은 지금 어리둥절하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외피를 쓰고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6·10 민주화 항쟁을 법률로써 유공자를 정해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것도 모자라서, 국가의 근간 헌법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한다. 5·18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역사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마음대로 농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역사가 좌파독재정권에 의해서 헌법을 통해 정당화 되고 더 나아가 농단 당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민주팔이 이념선동에 놀아날 것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자문안은 또한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한 문장의 주어 변경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나라 없는 ‘사람’으로, 국민에게서 국가 정체성을 제거하려는 작업이다. 문재인 씨의 지난 2012년 대선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헌법으로써 제거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연방제 적화통일을 더 용이하게 하려 하는 작업인지 의심스럽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한다. 홍준표식 내각제 개헌에도 반대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라 말장난 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가 오래 오래 영구히 해먹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내각제 개헌안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흔들어 연방제 적화통일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 자기들 권력기반에 이용해먹으려는 반역적 개헌에 모두 반대한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