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노총에 볼모 잡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서 기업 경제, 청년 일자리 모두 파탄 나고 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소위 거짓촛불혁명 때 도움 받아 권력을 찬탈한 까닭에 민노총에 볼모 잡혀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좌파독재정권의 큰 정부 만능주의, 계획경제 중심 사고방식으로 모든 경제 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는 곳의 실상이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최저임금은 급격히 상승시키고, 근로시간은 단축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동결에 대한 대가로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등의 21가지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국내 7대 대기업의 경우 해외 고용 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9.3%,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연평균 1.4%에 불과하다 한다. 이는 기업이 직원 채용을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다는 뜻이다. 국내 고용은 늘리지 못하게 온갖 규제투성이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다. 즉, 정부의 온갖 규제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정부는 국민 세금을 빼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겠다면서 그걸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 상황은 우습지도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비극적 현실이다.

정부가 기세등등한 민노총, 귀족노조에게 덜미 잡혀 끌려 다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내 인건비는 높고 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 인건비는 낮고 생산성은 더 높은 해외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 천국이 아니라 정부 규제의 천국인 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좌파독재정권과 민노총의 결탁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업 활동을 옥죄기만 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고사시켜가고 있다. 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국가 곳간에 쌓여 있는 세금을 풀어 생색내기뿐인 것이다.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국가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 좌파독재정권의 공무원 17만 명 증원은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와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빚더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떠안겨 주는 최악의 패착이다. 청년들의 대다수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잿빛이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대중영합주의 세금 퍼주기 경제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애국당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경제 개선 정책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을 주창한다. 사탕발림의 선심 퍼주기 정책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대한애국당이 대한민국 경제에 근본적 해결을 실현시키겠다. 행동하는 대한애국당이 질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기 넘치는 정책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

2018. 3. 18.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