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국민 혈세 퍼부어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는 좌파독재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또 다시 국민 세금 퍼붓기의 반복이다. 15일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증가하는 청년 실업자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경제 대책은 오로지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 ‘국민 세금 빼서 나눠주기’가 만병통치약인 줄 아는 無대책의 경제 문외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정부의 정책이라 말할 수도 없는 그저 ‘세금 퍼주기’가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다.

작년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 5000명, 청년 실업률은 9.8%로 집계됐고,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전체 일자리 부족, 청년 실업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그저 세금 퍼서 나눠주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예산안 처리된 지가 언제라고, 벌써 추경 얘기를 할 정도의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다.  

국민을 무엇으로 보길래, 국민의 혈세를 갖고서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일삼고 있는가. 국민 세금으로 세 개 줬다 네 개 줬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감지덕지하며 문재인 정권 지지할 줄 아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 있다. 국민 세금으로 장난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정책도, 대책도 아닌 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재앙이다.

세계적 호황, 일자리 호황 속에서 좌파독재정권의 퇴행적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파산 위기를 겪게 생겼고, 청년세대가 절망에 빠져 있다. 소수의 귀족노조에게 집중된 노동상황에 대한 개혁, 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가 답이다. 문제와 해결책이 보이는데도 좌파독재정권의 무능과 아집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달기만 한 불량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8. 3. 16.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