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정치, 블록체인 전자투표에 대비한 우리공화당의 정책 개발
지난 7월 4일 우리공화당 대의원 대회에서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
(K-Voting)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투표율은 약 19%로서 매우 저조하였다. 아마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영향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좌파 정부는 전 국민에게 모바일 신분을 발급하고, 향후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신분인증, 온라인 투표, 투표결과 저장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자체에 기록되는 값은 암호화된 값이지만, 생성된 개인키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비밀투표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해커가
악성코드나 확장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네트워크를 교란공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총선처럼 선거인 명부, 대리투표, QR 코드(여기서는 개인키) 조작 등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우리공화당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1. 디지털 취약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투표참여율 상향 방안
2. 모바일 신분증, 선거인 명부 등에 의한 대리투표 방지
3. 개인키의 외부유출 방지
4. 블록체인의 외부요소에 대한 보안문제 해결방안
5. 데이터장부(개별 블록)에 담긴 개개인의 투표내역 노출방지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공화당은 블록체인 전자투표에 대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