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 탄핵으로 정권 찬탈한 정권, 진실은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넘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이었던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한 것이다. 이 역사적 증언은 중차대함을 넘어서서 이 촛불불법정권의 정체를 드러내는 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시작점이 되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부터 부실한 결격 문서였던 것이다. 시작이 결격인 탄핵재판은 원천 무효다.

대통령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이다. 한마디로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아니라 법적인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하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된 것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불법인 것이다.

우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론재판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배 변호사는 “재판의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그 뒤 탄핵으로 물러난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고 했다. 또한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라고 했다.

이는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양심적 법조인 그리고 수천만 애국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1년이 넘게 탄핵무효를 외친 바로 그 내용이다. 거짓촛불로 만들어진 거짓촛불정권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이제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거짓촛불의 진실을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었고, 구속수사하며 진행하는 살인적 인권탄압재판은 꺼져가는 거짓촛불을 지키려는 악랄한 거짓촛불세력의 음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니 거짓촛불이 만든 거짓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거셀 것이다. 자칭 촛불혁명을 강조하며, 폭락하는 지지율 조사를 부여잡고 있는 불법정권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태생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거짓촛불세력들은 이미 여론재판, 인민재판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부터 법치를 무시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마저도 증거 없이 여론 재판 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다. 언론 또한 편파적이었고 탄핵을 부추겼다.

이제 촛불 불법정권찬탈을 이루는 근간이 불법 자체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탄핵 무효’를 외쳐댄 애국국민들이 옳았다. 대한애국당이 옳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정치, 인민재판, 불법탄핵으로 정당한 권력을 찬탈당한 피해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눈앞에서 불법 정권찬탈을 목격하면서도 눈 가리고 귀 막는 거짓 언론에 의해 속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지금까지 해온 불법정권에 대한 투쟁을 더 절실하게, 더 사력을 다해 해나갈 것이다. 수천만 애국국민이 태극기 집회에 모일 것이다. 불법 권력찬탈세력인 문재인 정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불법세력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문재인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지기 전에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은 물러나라.

2018. 1. 29.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