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결정한 데 대한 우리공화당의 공식 입장


불법을 자행하는 서울시의
부당한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은
당연하며, 서울시가 조례를 앞세워
우리공화당 정당 탄압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부장 반성우)는 25일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서울 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하고, 당연하다. 법원의 공정하고 자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소송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우리공화당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시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수용하고, 더 이상의 우리공화당 정당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반성하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식 입장에서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에 대해 계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사망에 대한 대처에 있어 형법상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고, 2019년 6월 25일 용역깡패 570명으로 하여금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 명을 부상당하게 하며 국민의 권리 행사를 막은 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은 정신 차리고, 우리공화당의 정당한(fair) 정당활동,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우리공화당의 정당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와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권팔이, 민주팔이로 일관해온 자칭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법적으로, 무지하게 우리공화당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우리공화당의 천막당사 설치를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자는 박원순 시장이고, 박 시장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공화당에 대한 정당 탄압을 계속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수록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박원순 시장을 엄정하게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7월 25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