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때문에 망한 초‧중‧고 학력 수준부터 높여야!"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더니, 또또또 그 나쁜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가 한국 교육도 함께 지옥으로 내몰 기세다. ‘안 건드린 것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불리는 ‘100년지대계 한국 교육’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망칠 작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지역인재 양성은 국토공간대전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교육부의 노력과 타 부처, 지자체의 협력, 대학의 혁신과 기업의 참여,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려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기업이 인재를 찾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선순환의 핵심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의 9개 거점국립대에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4600억원을 늘려 올해 총 88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예산 규모를 매년 확대해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4조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어서 "정부가 지역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이 사업이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지역에서 자란 인재들이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왜 잘못된 정책일까? 첫째,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 교육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인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최우선 목표인데도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지방발전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했다. 둘째, 9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지방발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대학에 돈만 퍼붓는다고 지방이 사는 것은 아니다. 셋째, 서울대도 세계대학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9개 대학에 돈을 나누어준다고 모두 서울대가 되지는 않는다. 하향평준화가 기다릴 뿐이다. 넷째, 거점국립대의 위상 추락은 수도권 초집중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맞지만, 저출산에 따른 대학입학생수의 감소, 우수 교수의 부족, 상대적 저임금에 따른 우수 인재의 교수 기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2000년 수능지원자수가 약 87만명에서 2025년에는 약 47만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 즉, 우수한 인재풀이 반토막이 된 상황에서도 주요 대학 정원은 그대로다 보니 ‘한정된 우수한 인재들’은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에 신설된 과학기술원에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헛돈 쓰다가 국가부채만 늘리는 꼴’"이라면서 "지방 제조업은 고사 위기에 있는데, 이를 살릴 대책은 하나도 꺼내놓지 않고 거점국립대학에 돈을 쓰겠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심성 일변도’의 교육 정책으로는 교육도, 지방도 못 살리고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국가부채비율만 높인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한국 교육의 가장 문제는 대학이 아니고, 문해력이 떨어진 초‧중‧고의 공교육 정상화다"라면서 "학생 1명당 교육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도 학력 수준은 떨어지는 초‧중‧고의 교육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는 나올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전교조 때문에 망한 초‧중‧고 학력 수준부터 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