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해야만 대한민국 인권이 사는 길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22일 임검(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7명의 심의위원이 형 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외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한다.

이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박근혜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지, 그 분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보복, 자의적 구금을 자행하게 되는지를 가리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기준에서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된 4월 16일 이후의 그 분에 대한 구속은 불법적 인신감금,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법의 외피를 쓰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인권과 국제사회 기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정치보복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애국당은 국제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사법살인에 가까운 인권유린, 자의적 구금 현실을 고발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인권메커니즘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있다. 이 실무그룹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 대한민국 정부의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인권유린을 대한애국당이 나서서 고발, 청원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 소통과 교감을 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은 관련 변호인과의 공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인신감금 즉 자의적 구금에 대해 국제사회에 청원하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라. 이는 생명과 인권의 문제이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인권유린 국가로 만들지 말라.


2019년 4월 25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