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적시된 문재인 사회주의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


문재인 사회주의정권의 ‘인권 탄압’ 현실이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적시되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각) 발표 된 인권 보고서의 서문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이런 자유는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2018 인권 보고서의 대한민국 편에는 섹션 2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의 자유’항목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압박이 서술되었다. 탈북자들은 2018 평창올림픽에 앞서 문재인 정부 당국으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받았고,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관여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공개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섹션 5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비정부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을 줄이도록 직간접적 압력을 받은 것이 서술되어 있다. 20년간 지속된 탈북자 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대북 전단을 풍선을 통해 날리는 단체들의 노력을 경찰이 막고, 탈북 단체들을 방문해 금융 및 행정 관련 정보를 경찰이 요청한 것이 구체적 사례로 적시되어 있다.

소위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씨, 그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이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다. 그들의 자칭 ‘진보세력’이란 표현은 허구이며, 그들이 온갖 인권을 말하려 하지만 결국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놓인 북한주민의 인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인권은 제약하려드는 전체주의 친북주사파 정권임이 실제 현실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부분은 기존 언론의 철저한 봉쇄에 의해, 문재인 정권의 미국 조야에 대한 로비에 의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715일째 감옥에 갇혀 계신 불의에 대해 국제사회, 동맹인 미국 조야에 더 강력하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미국 조야와의 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재인 사회주의정권, 친북주사파정권의 대한민국 인권 유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2019년 3월 15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